독도도, 건강권도, 생존권도 더 이상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 성명서/보도자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입장에서의 봉납”이라고 해명하지만, 공물 봉납의 명의는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였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월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라고 말한 이후 외무상의 망언은 10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총리가 전범을 추념하고,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과 망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패전국의 신세가 되어 맥아더 총사령관의 점령하에 있던 시절에도 일본은 독도만큼은 한사코 한국의 영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밀착해야 했던 미국은 끝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망언과 망동이 70년 넘게 지속하는 정치적 배경이다. 
 
일본의 망언과 망동은 비단 역사, 영토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오염수를 흘려보낼 1킬리미터 가량의 터널 굴착 작업이 거의 끝나고 있어 7월부터 방류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서 각종 방사성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장치인 다핵종제거장치를 사용한다며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 장치로는 삼중수소, 루테늄,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되지 않는다. 특히 삼중수소는 신체 속으로 들어가면 체내에 있는 수소를 밀어내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다. 
 
방류된 방사성 물질은 4~5년 지나면 제주해역에 유입된다. 4~5년 후가 되면 우리 바다의 물고기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되며, 우리 국민의 건강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4~5년까지는 괜찮은가. 일본은 그것마저도 허용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그 유명한 ‘멍게’ 논란이 그것이다.  
 
물론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도 안 사 먹으면 그만”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물고기가 시중에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 수산물도 제대로 팔리지 않게 된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감염되지 않은 닭고기조차 팔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되어 시중에 나오는 즉시, 우리나라 수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우리 어민의 생존권은 그만큼 위협을 받는다. 

우리에게 영토와 주권을 빼앗아갔던 일본이이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원, 우리 어민의 생존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