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 방통위 표적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 열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본문
방통위 표적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 열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
- 열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
지난 1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장이 구속됐다.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적 파란 속에 직원들이 4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로 뽑을 정도로 일 잘하는 ‘모범 공무원’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사받게 됐다.
정치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개 공무원 노동자가 정치싸움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는 현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노동자 제물 삼기, 언제까지 이어갈 셈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초법적 사령(使令) 기관’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통위법의 목적은 사라지고 ‘대통령 소속’이라는 껍데기만 남기려는 듯 표적 수사를 넘어 위원회 피 말리기에 나섰다. 감사원과 검찰도 모자라 이제는 국무조정실 감찰부까지 합세해 칼을 들이미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노동자 수십 명은 가혹한 조사를 받으며 범죄자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소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책임 없는 애먼 공무원만 고통받으며 ‘정치사상검증’을 강요받고 있다. 비단 방통위뿐만이 아니다. 정부 부처 곳곳에서 피땀 흘리며 열일하는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의 제물이 되고 있다.
법이 정한 대로 성실히 수행한 업무가 어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취임 시 가장 먼저 하는 선서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법이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신분보장, 합의제 등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정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 자긍심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정부의 방통위 공무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 노동자를 정치싸움의 희생자로 만들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 조직은 정치 바둑판이 아니며, 부처 공무원은 정권의 심복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정치 싸움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정치 싸움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
2023. 1. 12.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유하기-
후퇴하는 고용노동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3-02-16) 2025.07.25 -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2025.04.14
목록으로 돌아가기
